상의) 대형 발전설비가 초고압 계통에 연결되는 순간 전력이 전국 단위로 유통되는 중앙 집중형 전원의 성격을 띤다”며 “중앙 집중형 전원과 다를 바 없는 대규모 (발전)사업자에게 직접 거래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분산에너지의 기본 정의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”고 지적했다. 분산에너지법상 분산에너지는 ‘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·지역 또는 인근에서 공급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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